• STEP 01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
  • 처리기간은 25일(토요일·공휴일 제외)이며, 2차에 걸쳐 연장 가능
  •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,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(향후 재 진정 가능)
• 
• STEP 0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  사업주에게 시정지시
  • 처리기간은 25일(토요일·공휴일 제외)이며, 2차에 걸쳐 연장 가능
  •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,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(향후 재 진정 가능)
• 
• STEP 0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.
  •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

• STEP 01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
• STEP 02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
• STEP 03 임금채권보장제도
  • 재판상 도산 : 파산의 선고, 회생절차개시의 결정
  • 사실상 도산 :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
    (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)

대지급금 상한액 고시
- 20.1.1 이후 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

※ 단위 : 만원